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와 계약 전 확인법

전세사기는 운이 나빠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 시세 한 번의 조회로 걸러낼 수 있었던 사고가 매년 반복됩니다. 이 글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1. 전세사기란 무엇이고 왜 당하나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 계약을 맺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게 만드는 이중계약, 신탁된 주택을 속이는 신탁사기 등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언제 드러나나요?

대부분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에 드러납니다.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만기에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제야 선순위 채권과 낮은 시세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방의 승부는 계약 전에 갈립니다.

2.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소유권과 빚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전세사기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당일 세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등기부등본 3대 확인 포인트

갑구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가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규모

기타

압류, 가압류, 경매, 신탁 등재 여부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을구의 선순위 근저당입니다. 나보다 먼저 잡힌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집 시세에 가까우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와 같은지, 신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신탁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3. 전세가율로 깡통전세 위험 판단하기

전세가율은 집의 매매 시세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로, 이 값이 높을수록 깡통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서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 포인트 (2026년 7월 기준)

유형	수법	예방 포인트
깡통전세	보증금이 시세에 육박하도록 계약	전세가율과 선순위 채권 합산 확인
이중계약	소유자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	등기부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
신탁사기	신탁된 주택을 속여 계약	신탁 등기 여부와 신탁회사 동의 확인
무권한 대리	위임 없는 대리인이 계약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확인

표에서 보듯 유형은 달라도 예방법은 결국 등기부와 시세, 신분 확인으로 모입니다. 전세가율의 안전 기준은 지역과 시세에 따라 달라 절대적인 선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시세는 실거래가와 여러 시세 정보를 함께 참고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전세가율로 보는 위험 신호

계산

전세 보증금 ÷ 매매 시세 × 100

주의 구간

80% 초과 시 깡통전세 경계

함께 볼 것

선순위 근저당을 더한 실질 부담률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 하락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보하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방패로, 둘을 함께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며, 갖추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날 바로, 늦어도 다음 날까지 함께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우선변제권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 하루의 공백을 노려 임대인이 그 사이 근저당을 잡는 사고가 있으므로, 잔금과 동시에 처리하고 특약으로 이를 못 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 진행 순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부터 입주까지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1. 1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자, 선순위 근저당, 압류와 신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시세와 전세가율 확인

   실거래가와 시세로 전세가율을 계산해 깡통전세 위험을 판단합니다.

3. 3

   임대인 확인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 상대의 신분을 대조하고,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4. 4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당해세 등 선순위 위험을 점검합니다.

5. 5

   특약과 계약

   잔금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6.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잔금과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5.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만 순서대로 확인해도 흔한 전세사기는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입주일로 나눠 점검하세요.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가
•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보다 충분히 낮은가
• 전세가율이 위험 구간을 넘지 않는가
• 신탁 등기나 압류, 가압류가 없는가
•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 대리 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확인했는가
• 잔금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었는가
•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는가
• 보증금 규모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가

마지막 항목처럼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집이라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이므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사기 유형별 대응과 신고 방법

이미 계약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을 유지하고 점유를 이어가면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과 전월세 신고 및 임대차 정보 등 공적 창구로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가 확인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상담을 활용합니다.

핵심은 대항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섣불리 전입을 빼거나 짐을 완전히 옮기면 우선변제 순위가 흔들릴 수 있으니, 조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합니다. 소유자와 선순위 근저당, 압류와 신탁 여부를 보고 보증금이 안전한 순위인지 판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면 위험한가요?▾

일반적으로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다만 지역과 시세에 따라 다르므로 절대 기준은 아니며 선순위 채권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함께 해야 하나요?▾

둘을 함께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Q. 깡통전세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의 합이 시세에 육박하면 깡통전세입니다. 전세가율과 등기부의 채권 규모를 함께 계산해 판단합니다.

Q.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은 당해세로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어, 납세증명 등으로 체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과 점유를 유지한 채 대응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경찰과 전세피해지원센터, 보증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결론

전세사기 예방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확인 작업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을 보고, 전세가율로 깡통전세를 걸러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보하는 세 단계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하면 방어선이 하나 더 생깁니다. 마음에 드는 집일수록 확인을 서두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